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취재요청	• 날짜 : 2022년 7월 13일(수) • 분량 : 3쪽 • 문의 :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010-3049-1785)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010-3389-2163)

아직도 기재부의 나라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재부 모피아 출신

모피아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낙하산

국정농단-세월호 참사-론스타 사건 등 얽힌 관피아도 수두룩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11: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무려 1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3.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은 반면,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피아 집단 내 권력 격차가 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명하복(종속)” 관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4. 아울러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5. 이와 같은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를 택하면서,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복지 일자리서의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같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재부 권력독점의 후과는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큽니다.

6. 이에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는 7월 14일(목) 11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 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 <붙임> 기자간담회 개요

<붙임> 기자간담회 개요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주최 :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

※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보고서 (66p)는 7.14. 기자간담회에서 배포됩니다

사회 :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내용	발언자
취지 및 경과	사회자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간사
기재부 전면개혁의 필요성 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
기재부 전면개혁의 필요성 ②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순문 변호사
기재부 전면개혁의 필요성 ③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김병준 조직위원장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