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요약
경제정의지수를 공익적 목적에서 적극 활용하여 행동동주의 플랫폼 내 좋은 혹은 나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판별할 수 있는 「G-Index」를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부록1의 재무적 행동주의 모형과 기업가치평가와 같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유형, 제도, 지표, 동기와 관련된 문헌·사례연구 및 경제정의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건전성 지수와 함께 그 밖의 지수와 경로 접근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보상과 징계의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책임투자와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국제표준으로서 부록3의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2023), 지속가능성회계기준(SASB, 2021),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2017)를 향후 고려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한 재무적/비재무적(사회·환경적) 이중 중대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직원만족 지수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행동주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식매각, 경영진과 대화, 주주제안, 전자투표·위임장이 필수적인 기능이며, 이에 차별성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역할과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검토에서 「G-Index」모형 개발 결과, 구축 결과물로서 부록5와 같이 전기 2021년도 공시대상회사 중 선정된 평가대상기업 전체 291개사에 대한 6개 지수(1. 건전성, 2. 공정성, 3. 사회공헌도, 4. 소비자보호, 5. 환경영영, 6. 직원만족) 백분위표준·등급점수 외 지수항목 9개(1.1. 지배구조의 건전성, 1.2. 투자 지출의 건전성, 1.3. 자본 조달의 건전성, 2.1. 공정성(세부), 2.2. 투명성, 6.1. 작업장 보건 및 안전, 6.2. 인적자원 개발, 6.3. 임금 및 복리후생, 6.4. 노사관계)에 대한 백분위수를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위탁가공하여 지수화 하고 지수 및 지수항목의 정의, 의미(가치), 세부지표(판단기준), 활용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론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주주행동주의, 경제정의지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치평가, CSR,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