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경실련
발행일 2022.07.14. 조회수 18701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박 영향력 약 231.4조원 추산


-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잦은 이합집산, 권력간 불균형 위험 등 모피아의 막대한 권력 향후 축소, 정책기능 분산, 회전문/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본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부록1. 모피아 명단 (2022.6.13.기준)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전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220714 [보고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저용량 배포용, 책깔피 목차)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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